#. 스쿠크가 한국에 가져다 줄 폐해

1. 수쿠크 배당금이 이자 성격과 비슷하여 우리가 지불할 이자가 높다.

2. 수쿠크 투자가 대부분 국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어 트기 가능성이 있다.

3. 일부 국가의 자본에 대하여 면세하면 차별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4. 수쿠크 발행이 활성회되면 우리나라에 이스람법원을 설립하자는 요구가 올 수 있다.

5. 수쿠크 채권 발행은 이슬람율법 위원회(*위원들은 모두 무슬림)의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심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6. 이슬람 금융이 아직 표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슬람 법학자 개인 의견이 확대될 수 있다.

7. 해당 수쿠크가 이슬람 율법에 맞는지 그 적격성 판단을 이슬람 국가마다, 이슬람 법학자 마다 다르게 하고 있다.

8. 말레이시아는 한국 이슬람 중앙연합회가 속한 이슬람 다아와(포교)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 평의회(RISEAP)의 의장국(회장은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 수상 압둘 따입)이다. 이 기구는 1980년 말레이시아 퉁구 압둘 라흐만 푸트라 수상이 제창하여,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수 무슬림에 대한 이슬람 포교와 교육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 지역 최대의 국제 무슬림 포교 기구인데, 말레이시아와 수쿠크 거래를 하면, 국내 이슬람화가 가속회 될 수 있다.

9. 한국 정부는 국외에 제출한 수쿠크 법안에서 이자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2009. 9)이라고 했다가, 국민의 반감을 고려하여 ‘관습 문화’(2010. 12)라고 고쳤는데, 둘 다 틀린 말이다. 모든 무슬림들은 수쿠크를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 정부가 왜곡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고 있다.

#. 이슬람 금융의 긍정적인 면

1. 외화 도입의 다변화

2. 이슬람 금융이 술, 마약, 돼지고기, 도박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3. 국내 기업의 중동 이슬람 국가들에서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4. 국내 세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쿠크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다.

#. 수쿠크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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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은 공평과 적법 하에 징수되어야 하므로 수쿠크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반대한다.

2. 이미 국네 이슬람 자금(대략 30조원정도로 추산)이 들어와 있어. 수쿠크도 국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3. 수쿠크가 한국 국민에게 향후 가져다 줄 문화적 폐해를 정부가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9>에서 거론한 대로 ‘종교상의 제약’, ‘관습 문화’를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가 금지된다.’로 바꿔야 한다.

4. 수쿠크는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5. 이슬람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슬람 율법, 이슬람 문화, 이슬람 정치와 외교 등 다양한 한국의 대 이슬람(중동) 전문가들을 인력 풀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도서.

[코란의 이해], [코란의 의미를 찾아], [이슬람 율법], [무슬림과 의사소통을 위한 새 패러다임]

이상 저자 공일주 박사(요르단 대학교 교수)